- 국내펀드 세제혜택 안내
- 2008.10.19 발표된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으로써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가 해당됩니다.
장기주식형 펀드
1. 금번 세제지원 펀드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?
* 펀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?
- 세제지원 시행일부터 동 펀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.
* 세제혜택은 신규가입자는 가입일 이후, 기존가입자는 계약갱신일이후 불입분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. - 2009.12.31까지 가입 또는 계약갱신한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가입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.
※ 위의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2. 적립식 주식형펀드 기가입 계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인가요?
* 세제혜택이 있다면, 이미 가입한 고객은 해당 계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?
- 기가입한 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계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이 경우 기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,
* 계약을 갱신한 날로부터 3년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, 계약 갱신일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적립식이 아닌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- 적립식인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.
4.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?
-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,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입니다.
5. 1인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?
- 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.
* 다만,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.
※ 위의 사항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6.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?
- 근로자,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.
* 소득이 없으면 공제혜택은 못 받고 배당만 비과세됩니다.
7.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?
- 배당소득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 등이 추징됩니다.
8.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-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2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
* 13개월차부터 24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10%를 공제하며
* 25개월차부터 36개월차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5%를 공제합니다.
9.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약정기간 만기가 3년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* 세제혜택상품으로 계약을 갱신시 약정기간을 3년이상으로 재계약해야하나요?
- 예를 들어, 투자자 A가‘07.10.1일자로 주식형펀드를 약정 5년으로 하여 가입하였고, 해당 상품이 장기주식형펀드에 해당하는 상품일 경우라고 가정할 때,
* 투자자 A가 ‘08.10.20일 장기주식형펀드상품으로 갱신하는 경우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3년 이상
이므로,
* 만약 계약갱신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, 3년 이상으로 약정기간을 변경하여 계약갱신 처리
* 별도의 약정기간 변경없이 장기주식형펀드로의 지정신청를 받아 처리 가능
10. 장기주택마련 주식형펀드, 개인연금주식형펀드, 세금우대 적용 계좌가 장기주식형펀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,
금번 세제혜택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?
- 장기주택마련펀드, 개인연금주식형 펀드, 세금우대 저축 등과 같은 기존의 세제혜택상품의 경우, 비록 당해 상품이 장기주식형펀드 요건(국내 발행하여 국내 거래되는 주식에 60%이상 투자)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,
* 당해 세제혜택상품은 장기주식형펀드로 인정될 수 없어, 중복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
* 다만, 기존 세제혜택상품의 가입자가 추가로 장기주식형펀드에 신규가입하거나, 기존 가입 일반펀드(장기주식형펀드 등을
제외한)를 장기주식형펀드로 계약갱신하는 경우,
* 기존 세제혜택상품과 장기주식형펀드상품이 제공하는 각각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장기회사채형 펀드
1. 적립식으로 납입한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까?
-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.
2.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요?
- 부부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, 1인당 불입한도는 5,000만원입니다.
3.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?
- 근로자,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.
4. 가입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?
- 가입한도 5,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, 2009년 12월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.
* 예를 들어‘08년도에 5천만원을 가입한 투자자는 다음 년도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5.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?
-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(비과세)이 추징됩니다.